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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한국 신용등급 유지한 무디스 "北 비핵화 불확실성 여전하다"

[미-중 무역전쟁]한국 신용등급 유지한 무디스 "北 비핵화 불확실성 여전하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보면서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방안이 없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4월 4~6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Aa2'로 유지하고, 향후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무디스는 이런 평가를 내놓게 된 첫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 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상환 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부채상환 능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부채규모와 한국은행의 적절한 인플레이션 관리로 인해 낮은 국내금리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봤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 건전성과 최근 긴장완화로 약화된 무력충돌 가능성을 강점으로 언급한 반면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하고,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거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하는 경우를 꼽았다.

하향요인은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 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