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키워 대외의존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하길
미.중 간 무역전쟁은 국내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지난 수일 동안 원화와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원화 값은 7개월 만에 미 달러당 1100원 선을 넘어섰고, 코스피 지수는 3개월 만에 2400 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긴축 선회에 따라 위험자산(원화) 기피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보유액이 3990억달러(5월 말 기준)로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위협을 느껴야 할 부분은 수출이다. 두 나라를 합치면 우리 수출시장의 40%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기술 자립을 선언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술굴기'를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1차 보복관세 대상 1100여개 품목에는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실행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 대중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82억6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4.9%나 된다.
미국의 1차 보복관세 발동 시한인 7월 6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키워 대외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내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수출시장의 중국 의존도(25%)도 낮춰야 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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