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돈 풀어 경제 살리기 언제까지

6·13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역단체장은 17곳 중 민주당이 14곳에서 당선됐다. 한국당은 2곳에 그쳤다. 무소속은 1곳이다. 기초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기초단체 226곳 중 151곳에서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53곳을 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두고 "전적으로 청와대와 내각이 잘해준 덕분"이라며 비서진과 내각을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선거 주체인 민주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를 놓고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과 맞물려 보수 야당 심판론이 부각된 결과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촛불 민심으로 보수 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의 역할론이 부각된 것도 사실이다.

정치·외교적 분위기로 표심의 향배는 엇갈렸지만 과연 '경제지표'가 부각된 선거였다면 흐름은 어떻게 변했을지 싶다. 고용,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결국 7만명까지 떨어졌다. 8여년 만이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10.5%를 기록했다.

사회 양극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분배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올해 1·4분기 상위 20% 고소득가구 월소득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가구는 128만6700원을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가 실패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제지표 악화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 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쥐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확장적 재정 검토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3번째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조2000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3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세웠다. 이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경제지표는 악화됐고, 실효성 논란은 거세졌다.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임시방편일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일시적 정책목표 달성에 목을 매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민생을 되짚어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

[e-mail] 김서연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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