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윤곽]세액 인상폭 예상보다 작지만 … 강남 다주택자는 '직격탄'

부동산시장 반응..재산세보다 대상자 적은 종부세 개편에 초점 맞춰
가장 큰 타격은 강남권..文정부, 규제 시그널 명확 거래절벽 이어질 듯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 부동산업계 예상보다 세액 인상폭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당자가 많은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초점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는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전달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이 더 침체되고,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수도권 역시 보유세 타격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인상 부담" vs. "큰 영향 없어"

22일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의견에 동의했다. 세금의 증액 정도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보유세 인상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리스크가 몰려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므로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매수자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 가격 저항선이 생겨 현재에도 매수에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했으므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면서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물 적체 현상이 발생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장 주택시장에 올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재산세는 늘어나지만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한정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가 계속 위축될 것"이라면서 "그래도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는 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올릴 경우 20%가량 상승하는데 그 세금 인상분이 보유를 포기할 정도가 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수준처럼 세금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의 부담감을 걱정했었는데 예상보다 인상폭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절세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거래절벽은 계속될 듯

문제는 향후 시장전망이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 전까지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도 뜸할 것이란 분석은 공통적이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다주택 소유가 부담되면 '똘똘한 한 채' 열풍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 역시 일종의 중장기적 권고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박원갑 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할 것"이라면서 "1가구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까지 중과되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소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라면서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 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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