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무역전쟁] 트럼프, 세계 상대로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 경고

24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일요일 골프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돌아와 신문을 살펴보고 있다.AFP연합뉴스

이미 중국 및 유럽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무역장벽을 치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보복을 주고받은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투자 제한 등을 감행할 계획이다.

■ 트럼프 "상호주의 이상을 겪게 될 것"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수입품에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드리우고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미국에 의해 상호주의(Reciprocity) 이상의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더 이상 일방통행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호주의는 외교나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동일한 가치를 교환하거나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해 방한했던 그는 국회 연설에서도 무역면에서 "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이달 보복조치를 취한 뒤에 나온 것으로 상대국의 보복에 그 이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주)은 미 CBS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든 '무역확장법 232조'를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해당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달 국가 안보에 따른 관세 부과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국 투자까지 막아, 무역전쟁 가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전체 지분에서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2가지 조치는 이번 주 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신문은 이번 투자제한 규정이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계획인 '중국 제조 2025'를 노리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항공 기술같은 10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파이낸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가 투자 제한 조치를 위해 대통령이 경제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넓은 권한을 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EEPA는 1970년대에 도입된 법안으로 북한과 이란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양과 질,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
[e-mail]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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