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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6·25 68돌, 다시 한·미 동맹을 생각한다

소규모 연합훈련도 중단 동맹 해체 우려 불식하길

25일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부른 6·25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1950년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2년여 세월 이 땅은 초토화됐다.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반도 전역이 적화되는 위기를 모면하고, 중국군의 대북 지원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등 우여곡절 속에 치른 참담한 대가였다. 6·25 68돌을 앞둔 23일 해병대 연합전술훈련(KMEP)을 무기연기한다는, 한·미 국방부의 발표가 한·미 동맹과 호국(護國)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한·미는 이미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 백악관이 "한·미 간 통상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그러나 소규모 전술훈련인 KMEP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일방통보가 퍽 심상찮다. 향후 연례적인 해·공군 연합훈련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다. 가뜩이나 미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이 불거지고 있는 터라 평상시 연합훈련마저 전무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다.

더군다나 아직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중국은 북핵 제재에서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있다. 설령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도 재래식무기 위협은 그대로가 아닌가. 이런 마당에 한·미 동맹이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간다면 곤란하다.

물론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도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절반쯤을 차지했던 무렵의 위상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동맹을 자유와 인권 수호 등 보편적 규범을 공유하기 위한 가치동맹이 아니라 안보·무역 관계를 상거래 패키지로 여기는 이익동맹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탈냉전의 흐름 위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를 망각하는 바람에 큰 희생을 부른 6·25전쟁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안보는 잃어버리기 전엔 그 고마움을 모르기 십상인 공기와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는 '안보 우산'에 더 큰 구멍이 뚫리기 전에 한·미 동맹의 균열을 메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