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혁파하고, 기업은 일자리로 화답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신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도 "대통령께서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을 재계는 환영한다. 그동안 소원했던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규제를 풀어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계는 움츠러들었다. 정부는 기업 규제와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면서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에 몰두했다. 이러다보니 정부와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는 늘어난 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혁신성장은 구호만 있을 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논의하려던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민간투자가 활발해야 한다. 정부가 돈 풀어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면허.허가 등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등록제로 변경될 경우 기업 수만개가 새로 생기고 일자리 수십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완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10여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뻔한 것들이 아니길 기대한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같은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규제혁신 리스트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또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 슬로건처럼 '규제혁신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다. 규제를 풀면 기업은 투자에 나서고, 그러면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대통령의 격려도 기업에는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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