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 낮추고 문대통령 결단 서둘러야
경제가 고용대란의 함정에 빠졌다. 저고용.고실업의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연간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에 비해 33만4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그러나 이후 3분의 1 토막이 났다. 대략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원인이 무얼까. 청와대는 지난달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과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현상이며 6월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설명은 빗나갔다. 현재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16.4% 인상이 가져온 후유증임이 분명하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된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이 24만7000명에 달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고용은 소비.투자와 직결되는 경기의 선행지표다. 또한 최상의 복지 수단이기도 하다. 성장과 복지가 고용에 달렸다. 문재인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대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1년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낼 수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문제를 푸는 첫 단계는 현재의 고용대란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인정하면 해법은 자동으로 나온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 노동계는 1만790원 요구를 접고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켰지만 재논의해주기 바란다.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규제에 묶여 있다. 그 규제만 풀어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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