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믿어도 될까

민주당도 변화 움직임..규제혁신 시금석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1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은산분리는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3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된 지금은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은산분리는 대표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로 거론됐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아무리 은산분리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꿈쩍도 안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은 서둘러 풀어야 할 대표적 규제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가세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내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표적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등을 꼽았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에는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미흡한 규제개혁 성과를 질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질타 이후 나오는 당정의 변화를 주목한다. 걱정스러운 점은 시민단체들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다.

대규모 적자라는 1년 성적표를 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의 대표적 피해 사례다. 출범 초기만 해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24시간 간편한 이용과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켰다. 메기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다. 그러다 규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그 열기는 한순간에 식었다.
혁신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규제혁신 리스트'가 발표된다. 은산분리 완화가 획기적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