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커지는 한국경제]

김현종 대표단 내주 방미… ‘트럼프 자동차관세’ 방어 총력

‘자동차 232조’ 청문회 앞서 정·재계에 ‘제외’ 입장 설득..현대차·무역협회도 동행
정부 "무역분쟁 장기화" 본격 대응 체계 가동키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우려가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 아웃리치(설득전)를 강화한다.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의 '관세 제외'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4월 철강관세(25%)를 일괄부과할 당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중이었다. 당시 정부는 철강관세 예외와 FTA 개정을 일괄 타결로 매듭지었는데 아웃리치 이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는 이번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철강에 비해 연관산업과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직간접 후폭풍은 상당하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자동차(253만대)의 3분의 1 이상(85만대)이 미국으로 갔다. 정부는 또 미·중 무역분쟁 확대 적극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김현종 대표단 美로…'자동차관세' 방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232조' 관련 아웃리치를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사절단을 다음주 미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에는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민관 합동사절단은 미국 정부 및 통상 관련의원, 우리 기업이 자동차공장을 투자한 조지아·앨라배마주 의원, 미국 자동차 관련단체 등을 만나 아웃리치를 펼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갖고 공청회(7월 19~20일) 및 대미 아웃리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수입산 자동차의 미국안보 영향)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는 강 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업계에선 현대자동차 및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미국 상무부에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한국이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

그간 사태를 관망하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본격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6031개)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보복관세 조치를 시사하면서다. 그간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산업 수출피해가 미미하다"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들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종별 단체들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의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 쪽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돼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이 있다.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정부는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업종별 단체 및 산업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됐을 때 미칠 수출입 영향 등을 분석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