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49)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의 공감·비공감을 184만회 클릭,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에 대한 추가기소를 진행하면서 25일로 예정된 1심 선고가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추가기소한 내용이 1심에서 다뤄진 드루킹 일당의 범죄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20일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완성한 2월 21일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3월 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李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 전 기획관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 40년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진술을 한 '키맨'이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달 초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의 공감·비공감을 184만회 클릭,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에 대한 추가기소를 진행하면서 25일로 예정된 1심 선고가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추가기소한 내용이 1심에서 다뤄진 드루킹 일당의 범죄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20일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완성한 2월 21일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3월 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李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 전 기획관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 40년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진술을 한 '키맨'이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달 초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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