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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해외소비 국내로 돌릴 방안 찾아야

내수경기 만성적 위축 요인.. 규제 풀어 관광산업 키워야

우리 국민의 국내소비는 수년째 거의 정체 상태인 반면 해외소비만 급증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계가 소비를 늘려도 그 상당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진작에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해외유출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2017년 사이에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보다 6.3배나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국내소비는 연평균 1.6% 늘어난 반면 해외소비는 10.1%나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증가율이 6.6%였다. 그러나 2000년대 8.4%, 2010년대 10.1% 등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반대로 국내소비는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 2.9%, 2010년대 1.6%로 낮아졌다.

해외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해외여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름휴가철을 맞은 요즘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휴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비고 있다. 휴가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 상반기에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8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나 늘었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기에 어려움을 줄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 최근의 내수불황은 투자부진 등이 주된 요인이지만 해외소비 급증도 요인 중 하나다. 국내소비가 늘어나면 음식.숙박.교통 등 관광서비스업과 자영업의 극심한 불황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소비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7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외소비의 일부라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려면 낙후된 우리 관광산업을 키워야 한다. 규제를 풀면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제조업 우대원칙에 따라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그런 시각을 버려야 한다. 의료.교육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을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 규제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