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개각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복귀 즉시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서두를 경우 휴가 중 결재를 통해 2기 내각 구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2기에서 파격적인 대폭 개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전례 없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1기 내각의 정책적 성과 미흡에 대한 반성이나 인물 및 조직 재정비 없이는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일단 1기 내각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이 2기 내각 구성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낮은 청와대'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낮은 자세, 겸손한 권력'을 강조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소탈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둘째는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을 통할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첫째 의미로의 약속은 달성했지만, 두 번째 의미로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청와대에 권력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부처 장관보다 청와대 수석이 앞장섰다. 굵직한 경제대책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여준 존재감은 더 컸다. 헌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발표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섰다. 두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관계 역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이뤄지면서 '부처 패싱' 논란을 키웠다. 야권도 문재인정부 1기 내각 동안 '장관 실종'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낙하산 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늘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가 회자됐다. 실제 임기 첫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절반이 넘는 인사가 '고소영'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 역시 임기 첫해 임명한 공공기관장 125명 중 절반이 넘는 78명이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 인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세력을 잡으면서 반발을 샀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체된 공공기관장 97명 중 34명이 야권이 주장하는 '캠코더' 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낙하산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국회 반대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자 야권은 "캠코더 낙하산 투하작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기 콘셉트는 '협치 내각'
문재인정부는 2기 내각의 콘셉트를 '협치 내각'으로 구체화시켰다. 야권 인물을 내각에 포함시켜 함께 정국을 그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1기 내각에서 보여준 소통 능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청와대가 제시한 '협치 내각'에 진정성을 의심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1기 내각에서 보여준 여러 실책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2기 내각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야권 협조를 얻어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기 내각에서 보여준 희망적인 부분도 많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은 여성장관 비율을 크게 늘려 여성 권위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문재인정부 여성장관 비율은 27.7%다. 당초 약속한 30%를 넘지는 못했지만 역대 정부 최고 비율이다. 다만 이번 개각의 교체대상자 물망에 여성 장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2기 내각 구성에 여성 비율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주목된다.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호평도 적지 않다.
또 1기 내각은 탕평.개혁인사를 선보이면서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 정권들에서 제기됐던 '호남 홀대론'을 없애기 위해 전남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을 정권 '투톱'에 앉혔다. 차관급으로 확대해도 문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원칙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2기에서 파격적인 대폭 개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전례 없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1기 내각의 정책적 성과 미흡에 대한 반성이나 인물 및 조직 재정비 없이는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일단 1기 내각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이 2기 내각 구성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낮은 청와대'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낮은 자세, 겸손한 권력'을 강조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소탈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둘째는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을 통할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첫째 의미로의 약속은 달성했지만, 두 번째 의미로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청와대에 권력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부처 장관보다 청와대 수석이 앞장섰다. 굵직한 경제대책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여준 존재감은 더 컸다. 헌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발표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섰다. 두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관계 역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이뤄지면서 '부처 패싱' 논란을 키웠다. 야권도 문재인정부 1기 내각 동안 '장관 실종'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낙하산 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늘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가 회자됐다. 실제 임기 첫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절반이 넘는 인사가 '고소영'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 역시 임기 첫해 임명한 공공기관장 125명 중 절반이 넘는 78명이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 인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세력을 잡으면서 반발을 샀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체된 공공기관장 97명 중 34명이 야권이 주장하는 '캠코더' 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낙하산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국회 반대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자 야권은 "캠코더 낙하산 투하작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기 콘셉트는 '협치 내각'
문재인정부는 2기 내각의 콘셉트를 '협치 내각'으로 구체화시켰다. 야권 인물을 내각에 포함시켜 함께 정국을 그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1기 내각에서 보여준 소통 능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청와대가 제시한 '협치 내각'에 진정성을 의심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1기 내각에서 보여준 여러 실책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2기 내각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야권 협조를 얻어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기 내각에서 보여준 희망적인 부분도 많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은 여성장관 비율을 크게 늘려 여성 권위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문재인정부 여성장관 비율은 27.7%다. 당초 약속한 30%를 넘지는 못했지만 역대 정부 최고 비율이다. 다만 이번 개각의 교체대상자 물망에 여성 장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2기 내각 구성에 여성 비율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주목된다.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호평도 적지 않다.
또 1기 내각은 탕평.개혁인사를 선보이면서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 정권들에서 제기됐던 '호남 홀대론'을 없애기 위해 전남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을 정권 '투톱'에 앉혔다. 차관급으로 확대해도 문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원칙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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