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낼 시기 앞당겨져
올 재정추계 맞춰 서두르길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국민연금이 2060년 전에 바닥을 드러낼 걸로 예측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을 고갈 시점으로 본다. 국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견이다. 당연하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고,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연금을 낼 사람은 썰물인데 받을 사람은 밀물이다. 국민연금이 버틸 재간이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들이 돈을 더 내는 것이다. 현 보험료율 9%는 20년째 동결이다. 요율을 10% 초반으로 높이면 고갈 시점을 꽤 뒤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손사래를 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내고 덜 받는' 과감한 개혁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연금 받는 나이를 더 늦출 수 있다. 지금은 65세가 가장 늦다. 이걸 67세까지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 연금을 더 오래 내게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60세까지만 낸다. 이걸 65세까지 내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경우이든 가입자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상책은 지속적인 운용 수익률 제고다. 수익률에 따라 고갈 시점 몇 년이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덤이다. 국민의 노후를 변덕스런 주가 흐름에 맡길 순 없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출범 30년을 맞았다. 참여정부 때 일부 손을 본 뒤 11년이 흘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가동하는 등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최근의 인구절벽, 고용절벽을 고려할 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장차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 곧 나올 4차 재정추계를 기초로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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