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민연금 개편 차분하게 공론 모으자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편안 노후보장에 맞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단의 논의사항일 뿐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반발 등 여론이 들끓자 박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추진된다. 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령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반영해 수급연령이 올라갈수록 연금 지급액도 깎는다. 즉 가입자는 보험료를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 연금 수령은 더 늦어지고 덜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기금은 오는 204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 불어나 2500조원에서 정점을 찍고 쪼그라들어 2057년이면 소진되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지 모른다는 전망이다. 이에 맞춰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 기금 고갈시점을 늦추는 데만 초점이 모아지다보니 '땜질개혁'이라는 반발을 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속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올리면 보험료만 내다가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운용인력 이탈 러시 등이 심각한데도 수익률 제고보다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를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 한다. 국민연금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국민연금을 자신들 입맛에 맞추려 간섭해온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17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말까지 마련된다.

박 장관은 "개편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차분하게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론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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