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출렁]무역전쟁 타깃 넓힌 美, 중국 넘어 개도국 겨냥

인도·태국 등 121개국에 주던 관세혜택 취소할지 재검토..무역서 손해 안보겠다는 속내

【 워싱턴·서울=장도선 특파원 박종원 기자】 중국 및 유럽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전선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무역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무역환경 전반을 손봐 어느 누구와도 '손해 보지 않는 무역'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 정부가 과거 개도국에 적용했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향후 미국과 무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의에서 무기로 돌변한 GSP

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수출하는 개도국들에 적용하던 GSP 제도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같은 해 성명에서 '미국 업계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GSP 대상국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새로운 '선제적 과정'을 2017년 10월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GSP는 미국에서 1976년부터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정된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특정 품목에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GSP는 동시에 미국이 개도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도 사용돼왔다.

현재 피지에서 에콰도르에 이르기까지 세계 121개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천개 품목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는다. 2017년 기준 GSP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인도,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캄보디아, 파키스탄 순이다.

USTR은 현재 25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GSP 자격 유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평가는 올해 가을 시작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미국으로부터 GSP 혜택을 취소당한 나라는 없다.

■개도국 재검토에도 긴장

개도국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GSP를 협상 카드로 꺼내들면서 긴장하고 있다. USTR은 이달 3일 발표에서 터키가 최근 미국산 수입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며 터키의 GSP 자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터키는 미국이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적인 추가 관세를 적용하자 6월부터 석탄과 자동차 등 1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터키 리라 가치는 GSP 재검토 소식이 발표된 3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GSP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5월 태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과정에서 일부 제품을 수입 금지하고 과도한 검역 수수료를 챙긴다며 태국의 GSP 자격을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총장은 WSJ에 미국의 GSP 조정 방침은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해 미국이 원하는 쌍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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