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외한 채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급물살
민노총 하반기 교섭과 투쟁 병행 예고..22일 중집위서 결론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최한 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포함하는 하반기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 개편을 제도 개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5월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기로 전략을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Δ적폐청산 Δ비정규직 철폐 Δ노동기본권 보장 Δ국민연금 등 사회임금 확대 Δ안전사회 쟁취 Δ최저임금 원상회복 등 핵심요구를 받아내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경우 노사정의 새로운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을 논의하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사회적대화 기구 개편의 일환으로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지난 5월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여파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지난 7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은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시작했다. 4개 의제별 위원회를 두고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를 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 개선 위원회 의제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도 사회적 대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도 앞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는 오는 22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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