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일자리 쇼크, 반기업이 화 불렀다

고용 시계가 멈춰 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다. 취업자 증가폭은 보통 30여만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이 사실상 동면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 없다.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률 3.7%에 체감실업률은 11.5%나 된다. 일자리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61.3%로 떨어졌다. 어느 한 곳도 환한 구석이 없다. 고용재난 수준이다.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빼면 고용이 이 정도로 나빠진 적은 없었다.

우리 경제는 1% 성장하면 대략 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올해 2.9%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가만둬도 29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야 정상이다.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고용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부터다. 이후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이것은 대증요법과 땜질처방만으로는 현재의 고용위기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근원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의 원인부터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취한 정책이 역방향(일자리 축소)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작동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종부세 강화 등 부지기수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겠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속도 면에서 도를 넘었다. 시장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시장개입이 수시로 이뤄졌다.고용시장이 반년 넘게 위험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상황판단이 늦었고 적기 대응의 기회를 놓쳤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황악화를 막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하더라도 시간표를 정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기업이 생산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팀장이 두 명이 될 수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원톱시스템으로 정리해 정책혼선을 줄여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고용불임의 노동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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