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돼 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정치권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영장기각에 김경수 지사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했다"며 특검 연장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드루킹 특검을 추진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특검을 옹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며 특검 연장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경수·與, "특검수사 무리수"
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이쯤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익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외에도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특검이여 힘내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에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 문재인정권 만세 만만세!"라고 조롱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겨냥 특검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 30일의 추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망나니들의 핏빛어린 칼날에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더니.."라며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 문재인정권 만세 만만세!|"라고 비판했다.
단식투쟁까지 나서며 드루킹 특검을 밀어부쳤던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상납하고 부실수사 공으로 보은인사 받은 서울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여 힘내라!"라며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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