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데다 신규 취업자 수 마저 작년 수준의 6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던 '일자리 정부' 구호가 무색하리만치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고용 현황의 실시간 업데이트까지 점검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고용쇼크는 아예 '고용 참사'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당정청은 오후 2시께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점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예산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해 재정 기조를 확장 운영키로 했다.
고용관련 확장적 재정 집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당정청의 복안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이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으로 기인한 것으로 봤다"며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 복합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자동차·에너지·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지원 △도소매·숙박업 생산성 재고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제약했던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등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이번주 내로 지원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고용 쇼크'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을 통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개월째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청와대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는 청와대, 행정부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당이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정책기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띄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 고용상황이 개선 될 것"이라며 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우는 경제정책 핵심축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다만 (정책에서) 몇 퍼센트 내리고 올리는 미세한 조정은 늘 있는 것 아니냐. 큰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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