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Nov. 29, 2017, file image provid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ws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lls the Hwasong-15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t an undisclosed location in North Korea. Japan’s Cabinet approved a plan Tuesday, Dec. 19, 2017, to purchase a set of costly land-based missile combat system from the U.S. to step up Japanese missile defense capability amid escalating threat from North Korea. The decision would allow the Defense Ministry to buy a set of two Aegis Ashore systems to add to Japan’s current two-step missile defense consisting of Patriot batteries and Aegis-equipped destroyers. Independent journalists were not given access to cover the event depicted in this image distribu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content of this image is as provided and cannot be independently verified. Korean language watermark on image as provided by source reads: "KCNA" which is the abbreviation for Korean Central News Agency.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는데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도 192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다.
ICAO 관리들에 따르면 ICAO는 북한이 미리 알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 책임자 면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ICAO 관리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북한이 이를 여러차례 위반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파악하는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ICAO는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거듭되면서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의 안전운항 대책에 부심해왔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국제항로 주위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자 국제선 항공기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1977년 ICAO에 가입한 북한은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이 ICAO에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한 것은 2016년 2월 광명성-4호 발사 때였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말했다.
ICAO가 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지난 5월 방북한 ICAO 간부들에게 '더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의 현장조사 수용에 대해 교도통신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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