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규제혁신점검회의..끝장토론으로 해법 찾기로
규제프리존 등 규제개혁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앞둬
1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공유경제(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과제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대상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30개 정도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이해 관계자 간 논쟁이 큰 사안별로 한 달에 한번씩 '끝장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한 가지 주제로 집중 논의하는 만큼 규제완화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점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답보 상태이던 규제개혁 법안들도 이달 말 줄줄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규제개혁 법안은 이른바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가 주력하고 있는 3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이 중 규제프리존 법안은 특정 지역에 과감히 업종별 진입장벽을 푸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도 해당 상임위 논의 절차에 합의하고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세부내용에서는 여야 견해차가 커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9월 말까지 돌파구를 찾겠다"고 공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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