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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임박] 제로페이 도입 유력… 상인들 "여신기능 없을땐 반쪽대책"

당정청, 22일 대책 회의.. 편의점 제한·수수료 완화 등 업계 요청 대부분 반영할듯
기대 속 회의적 시각도.. "환산보증금 폐지 안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용지물"
"최저임금이 근본적 원인" 업종 차등적용 의견도 여전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임박] 제로페이 도입 유력… 상인들 "여신기능 없을땐 반쪽대책"

"힘든 상황인 것을 전달했다. 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지는 의문이다."

당정청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응이다. 정부에 직접 어려운 상황을 전달한 만큼 이번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정부안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연말정산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기대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초'들의 반발이 거세자 다급하게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점은 22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책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 바라왔던 '굵직한 대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만큼, 제도를 개선하려는 당정청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발표된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안으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책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자영업 쪽은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시키고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페이시스템도 도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대책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등이다. 대부분의 협회·단체 등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반응을 봤을 때 정치권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얼마전 발표된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매출을 카드수수료 구간에서 제외해주면 관련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편의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다른 브랜드 편의점 사이에도 거리제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연장' 이상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연말정산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신설'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며 "소득공제를 신설해주면 외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내수도 진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대 속 회의론도 나와

소상공인, 자영업계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시장에서는 '우리도 머리띠 두르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 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으니 뭐라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과 최수규 차관은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며 업계 목소리를 들어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나마 지원대책이 또 나온다니 환영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현장과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에 여신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환산보증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반쪽짜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인데 '땜질식 대책만 나오면 안된다"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텐데 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형사처벌 유예를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는 고령자가 많아 새로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형사처벌을 전통시장에 한해 유예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