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자영업 대책에 최저임금 정상화 넣어야

곁가지 내놔봤자 소용 없어 정부·최저임금委 묘수 찾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을 다시 내리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임시변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편의점 출점을 자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고,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대책은 '구두 신고 발등 긁는' 격이다. 상가 임대계약 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못한다.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가졌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천막본부를 설치했다. 오는 29일엔 같은 장소에서 소상공인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시끄럽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 때 '고용참사'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김광림 의원은 "2013년에 가계부채, 2016년에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청문회를 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준해서 국회가 고용쇼크를 따져보자는 얘기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무시해 버리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앞날이 어둡다.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겉으론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며 "저 자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론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책임을 통감하면 행동도 달라져야 하는데 "좀 더 기다려달라"(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는 게 전부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바뀔 기미가 없다.

이래선 성난 여론을 달래기 어렵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가 패착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들의 애끓는 재심요청을 보란 듯이 걷어찼다. 지금이라도 고용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인상률을 정상으로 돌릴 묘수를 찾기 바란다. 최저임금을 성역으로 둔 채 수십가지 대책을 내놔봤자 다 헛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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