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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朴 항소심 판결 존중", 한국당 '침묵'

여야 4당 "朴 항소심 판결 존중", 한국당 '침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보며 매우 실망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농단 헌정사가 되풀이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1심 선고 이후에도 논평을 내지 않아 이번에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겐 1심과 같은징역 20년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는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