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능주의는 내성 불러 공급으로 투기심리 잡아야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다시 칼을 빼 든 것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구상 발표로 시작된 집값 상승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 더 나아가 수도권까지 번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4.8% 오르며 작년 연간 상승률(4.7%)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세는 7월 이후 더욱 도드라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집값은 0.37% 올랐다. 1월 넷째 주(0.3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널뛰었다.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은 이 기간 0.47%나 치솟았다. 다주택 양도세 강화에 이은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가 예고됐던 6월까지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7∼8월 약 두달간의 집값 상승이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수준을 넘어선 셈이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건 11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데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규제일변도 정책의 풍선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은 씨가 말랐으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에서 규제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를 비웃고 있다.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이며 내성만 키운다는 걸 시장이 보여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다주택자를 겨냥,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며 대책의 효과를 자신했지만 빈말이 된 셈이다.
규제 카드를 거의 소진했으니 이번 추가 대책도 별로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 그나마 공급확대 카드를 거론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이참에 규제 만능주의를 버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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