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박원순 시장에 집중 포화는 지나치다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과 도시 경쟁력도 고려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구상 발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것이 의도치 않게 집값 상승의 빌미가 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은 27일 여의도와 용산 개발구상을 보류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문제를 박 시장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건 지나치다. 박 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미래구상은 이전에도 발표해 온 내용으로, 도심재생과 연계해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마치 일시에 대형개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부 해석되면서 시장에 과열 조짐이 생겼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장기 구상인데 이것이 개발호재로 작용, 엉뚱하게 집값 상승으로 옮겨붙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에 작년 8·2대책의 약발이 다한 상태에서 매물 감소라는 부작용이 겹쳤다.가뜩이나 매물(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며 있던 매물마저 씨가 말랐다. 개발구상 발표가 아니라도 서울 집값불안은 차곡차곡 쌓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일로 강남·북 균형개발과 서울시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박 시장은 중장기 도시비전인 '2030서울플랜'에 따라 차근차근 미래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산·여의도 개발구상 발표도 그 일환이다. 이번 일로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균형개발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따지고 보면 용산·여의도 개발구상에도 강남권을 대체할 정도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나 박 시장이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같다. 집값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중요하다.

주택시장이 고삐 풀린 상황이다. 네탓 내탓을 하기에 앞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동시에 서울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