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하자는 대통령.. 여당이 발목잡아선 안돼
올해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2.9%)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올 초 3%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목표치를 2.9%로 낮췄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8%로 여기에도 못 미친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한은이 목표치를 다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분기의 부진한 실적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투자와 소비, 고용 등 성장 관련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특히 투자부진이 심각하다. 설비투자(-5.7%)와 건설투자(-2.1%)가 모두 마이너스 행진이다. 소비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초 취업자 증가폭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급락할 때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이후 5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저고용→저소득층 소득감소→투자.소비부진→저성장'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이 역방향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그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소득주도성장팀은 소득주도성장이 오작동을 일으킨 데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리면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만 할 뿐이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성장엔진은 계속 식어가고 있다.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활력과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규제개혁이 꽉 막힌 경제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행보에 나선 것은 긍정적 현상이다.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데이터 이용 관련 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털어내겠다고 연이어 선언했다.
혁신적인 4차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널린 규제를 풀면 고용과 투자를 되살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달 여야 수뇌부가 합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경제를 살려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국정 운영 책임을 대통령과 나눠 질 것인가. 아니면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파적 이익을 지킬 것인가. 민주당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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