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건축 묶어두고 집값 잡을 수 있나

당정청, 공급에 한목소리.. 수요 있는 곳에 집늘려야

당정청이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집값 과열의 근본원인을 수급문제로 보고 공급확대라는 근원적 처방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다. 공급확대 방안은 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표는 '필요한 곳에 대폭적인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장 실장은 공급확대를 신혼부부, 중산.서민층에 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도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규제완화와 서민용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는다.

서민주거 안정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서민주택 공급확대만으로는 눈앞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병행해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안정대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과 도심.여의도.목동 등이다. 수요는 몰리는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꽁꽁 묶여 공급은 없으니 집값이 치솟는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공급 처방은 쏙 빠져 있다.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공급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와 함께 수요가 있는 도심과 강남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이 이뤄지게 하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최장 40년으로 묶어놓은 재건축 연한을 풀어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용적률, 층수 등 건축규제도 낮춰야 한다.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법에 따라 환수하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집값 안정 효과와 함께 건설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가뜩이나 축 처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