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규제개혁 강력히 추진해야
사실상 실업자란 실업자 수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잠재 경제활동인구,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가능자 수를 더해 산출한다. 7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103만9000명, 잠재 경제활동인구 172만9000명, 추가 취업가능자가 65만7000명이다.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세(-1000명)였다. 그러나 4월 증가세(9만8000명)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다. 고용부진에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12만명(7월 기준)에 달했다. 건설업 쪽은 아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폭이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줄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업 쪽은 집값 상승과 정부의 마구잡이식 부동산대책으로 건설경기가 가라앉은 탓이 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면책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가중돼 고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력산업의 구조적 불황에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됐다. 친노동.반기업 정책까지 가세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은 것이 화근이 됐다. 5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유례가 드문 일이다.
투자 회복이 급선무다. 투자가 늘지 않으면 일자리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기업 정책을 펴서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되살려야 한다. 투자를 늘리는 데는 규제완화가 효과적이다.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를 풀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각종 규제개혁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쥔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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