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발언에 '후폭풍' 사회적 합의 안된 규제
전문가 "조세저항 불보듯" 토지공개념 해석도 제각각
아직 토지공개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나온 규제 내용인 만큼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여의도통합개발계획 발표가 보류되고 다주택자 세금 혜택이 축소되는 등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말바꾸기하거나 당·정·지자체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각자 마구잡이로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뒤숭숭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이 언급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미 공공복리 증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토지공개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자칫 주택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 23조 1·2항과 민법 2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증진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토지허가제나 토지 개발제한 등이 포괄적인 토지공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규제하는 내용을 더 강화하는것은 자칫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미 보유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 별도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언급한 '보유세 부과→공평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평 분배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렙장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다 보유자는 그만큼 세 부담이 커져 반발이 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유세를 부과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주장도, 공평 분배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 뒤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당정의 오락가락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파급력'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발표됐다가 다시 내용이 바뀌거나 보류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세 혜택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뒤 시장이 요동쳤던것처럼,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세제 부분이 바뀌면 시장은 더 들끓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세금 부문을 신설하는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산 부근인지 시내 중심지인지에 따라 토지 가치나 접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별도 논의도 하지않고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저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민적 합의 없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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