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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대책에 野 일제히 '세금만능주의' 십자포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발표에 야당들은 일제히 세금만능주의에 빠진 '무리한 대책'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에는 국민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13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9. 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대책도 오히려 서민들을 더 옥죄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는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신 의원 사건으로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상상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공급보단 수요위주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결국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일부 진전은 인정한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근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 한 투기 심리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된다면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며 야당도 이번 대책이 조기 성과를 거두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