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김병준식 신성장론’..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 본격 경쟁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공부문 개혁을 담은 새로운 성장 방향 제시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만든다.

이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하며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내놓았고, 김병준 위원장은 보다 종합적인 성장론을 담은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을 담은 성장론으로 그동안 김 위원장이 주장해왔던 탈 국가주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 그리고 가치를 정립하는 문제가 쉽지않다"며 "그래서 이번 일요일(16일) 기자간담회를 요청해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성장정책은 없다"며 "그런 점에서 성장의 담론을 새로운 성장의 담론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성장 모델 제시로 추석 연휴기간 민심의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 한국당 입장에서, 시점상 새로운 성장정책을 다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규제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것을 주문했으나, 대표적인 정책 이미지를 띄우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연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집중공략 대안이 주요 포인트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에 관련된 김병준식 새로운 성장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슈를 제기해 추석 연휴 동안 평가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급격히 늘리는데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탈국가주의와 맞물려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