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3 대책 25점짜리, 참여정부 실패 답습 중"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 "결국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16개월 동안 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 실종으로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느냐"고 질타했다.

또 "25점짜리 정부 대책 발표로는 절대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없다"며 "국토부는 도대체 국토재벌부인가 국토서민부인가. 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을 하려면 국토재벌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