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미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진정한 승리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모씨(56세)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본 뒤로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원구에 한 아파트를 매매거래 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대책이 발표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받아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서다. 신씨는 "미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만 승리자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지난 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김모씨(40세)는 9·13 대책 내용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서다. 김씨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혜택 축소' 발언이 나오자마자 빨리 등록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보니 대응이 미숙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한 9·13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타이밍을 놓쳐 투기꾼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보유 주택에 한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같은 다주택자이지만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들만 졸지에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임대등록 사업자가 줄어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이같은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게시판 한 청원자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모는 징벌적 화풀이식 과세는 누가봐도 잘못 된 것"이라면서 일관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청원자는 유예기간을 가진 뒤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자는 "예외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책 발표 이후 바로 시행하는 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 대책만 보면)국민 모두가 집이 없어야 끝날 것 같다"면서 "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혜택을 없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당장 전세시장이 요동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관리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향후 다주택자들의 임대 등록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매달 6000여명 안팎이던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 1월 9000여명을 넘어섰지만, 지난 7월에는 다시 6900여명으로 떨어져 임대사업자 등록이 주춤한 상황이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늘어난 전세시장 수요도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업자가 늘어야 시장에 전세 매물이 많이 풀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데, 신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아예 사라져 매물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 중 인기지역에서는 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e-mail]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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