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한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업계 안팎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1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전용85㎡ 이하 25%와 전용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그나마 1주택자 진입이 가능한 추첨제 물량마저 100%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면, 1주택자의 신규 주택시장 진입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한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업계 안팎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1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전용85㎡ 이하 25%와 전용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그나마 1주택자 진입이 가능한 추첨제 물량마저 100%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면, 1주택자의 신규 주택시장 진입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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