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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후폭풍] 두달에 한번꼴로 쏟아지는 부동산대책… 시장 피로감 ‘최고조’

文정부 9번째 대책 대기.. 시장도 내성 생겨 버티기
공급확대로 선회해놓고 정책실패는 인정도 안해

[9·13 부동산대책 후폭풍] 두달에 한번꼴로 쏟아지는 부동산대책… 시장 피로감 ‘최고조’

"문재인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8번째 부동산대책…21일 공급대책 나오면 9번째."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정책으로 인한 집값 안정 기대보다는 두 달에 한번꼴로 이뤄지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만큼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향후 집값이 하락하고 투기가 줄어들기보다는 계속된 정책에 대한 내성이 강해질 우려가 커 보인다.

■집권 16개월 정책 발표 8회

16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등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포함된 9·13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된 부동산정책 발표에 내성이 생긴 시장이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고강도 부동산대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발표했지만 사실 고강도 금융정책과 약간의 세금정책"이라면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달 27일 일부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공급대책을 다시 미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9·13 대책으로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8번째 정책을 내놨고, 오는 21일에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는 두 달에 한번꼴이지만 그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급확대' 문제를 거론해 시장을 흔들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비공식 식사 자리에서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를 예고하는 등 계속되는 부동산정책에 이미 시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정책실패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렸던 '8·2 부동산대책' 이후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제재가 '똘똘한 한 채' 가치를 높여 오히려 강남과 서울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펴다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이 '맞춤형 대책'이라며 대출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은 죄고 여전히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시장 진단을 잘못한 셈이다.
종합적 안목으로 시장을 진단해야할 정부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즉각 수습책을 내놓으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전의 정책을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수개월 만에 바뀌는 등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보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내성도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 노무현정부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미 학습한 바가 있다"면서 "결국은 우상향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걸 직접 경험한 시장이 정책의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