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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실현, 2021·2022년 검토"

"속도 조절 시작됐다고 봐야" 당에서 속도조절론 첫 언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목표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간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2020년은 어렵고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겨 할 수 있고 시장상황이 안좋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고민의 일단도 드러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지만 당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간 잇달은 속도조절론에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도 앞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권 안팎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건드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론에 대해선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예외로 하면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및 3차 남북정상화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당장 18일부터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는 일정과 그 직후에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두가지 목적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목적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추가 세수 확보용이라는 일부 지적이 오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로 걷히는 돈은 5000억원 밖에 안되 세금 목적이 아니고 세금폭탄이라는데 대상자가 2만2000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로 폭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18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도 세금이 10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종부세 취지가 이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부세 방안에 이어 조만간 추가로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신경 써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자칫 공급 대책이 또다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공급의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공급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 추가 대책이 확실한 실효성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 대표는 18일 방북에 대해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