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악화 주원인 동의할수 없어
'전교조 법외 노조' 장관 직권 취소는 어려워
비상장 주식은 매도,,다운계약서는 불찰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며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농지 취득, 비상장주식, 다운계약서 작성 등 앞서 불거졌던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가장 큰 문제는 외부경제, 세계경제의 충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며 "주기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노동시장 크게 출렁거리고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움 겪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바라봤다. 이어 그는 "현재의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 어려움은 있지만 방향성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법무사가 일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된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 아닌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사안을 최근에 인지할 정도로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세금 누락분을 납부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관할구청에 누락분을 납부하기 위해 수정 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했다. 현재 관할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조부 소유의 땅을 상속 대신 매매 방식을 취한 것도 타깃이 됐다.
이 후보자는 공군 소위로 임관한 지 넉달 만인 1984년 12월, 할아버지가 보유한 농지를 포함해 3필지 1300㎡ 가량을 사들여 상속세를 면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불찰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부친이 살던 집에 딸린 텃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 부친도 서울에 있어 토지 명의 이전 처리를 고향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친척이 처리한 것"이라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부친도 기억을 못하신다. 저는 일 처리가 끝난 뒤 부친에게 들은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장 주식 매입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 재산이 8억원 정도인 이 후보자가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부인 친구인 주부 말을 듣고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있느냐"며 비난했다. 이어 강의원은 "비상장 주식은 굉장히 사기 어려운 것으로, 주식 고수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기업이 700억 정도 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주를 발행했다. 회사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저에게 연결시켜줘 거래가 성사됐다"며 "계약서에 이름은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며칠 전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신분에서 매입했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에 계류중이며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태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어렵다"며 "다만 ILO 핵십협약 비준을 위해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로 근본적인 법 보완 방안을 풀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 등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일자리위원회와 각 행정부처간 일자리 정책 추진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 실태와 고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효과적 전달방안을 파악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안착됐는지도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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