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IN] 성매매광고에 무한반복 전화해 차단

성매매광고 차단 시스템, 3140건의 통화 차단 효과
시스템 관련 예산 미확보..신속한 전화 차단 위한 관련법 개정안 추진중

경찰이 지난달부터 도입한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단속 위주의 대응 방식에서 성매매 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광고 입력 후 문자·전화로 차단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지방청·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시스템을 구축, 사용법 교육, 시범운영 등을 거쳤다.

이는 올해 3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안건이기도 하다. 당시 개혁위는 성매매 전단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이 도입한 차단시스템 작동 방식은 먼저 성매매광고 발견시 전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이 광고와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해당 전화번호로 '귀하의 전화번호는 성매매광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성매매 광고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라는 내용의 문자가 성매매광고에 나온 번호로 발송된다.

이어 시스템에서 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가 전화 연결시 통화 중 상태가 되도록 해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는 형태다.

아울러 성매매 업자가 전화번호를 해지·변경할 경우 음성안내멘트 분석을 통해 발신을 중지한다.

■한 달도 안돼 수천건 차단… 개선 필요한 점도

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무려 3140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이 중 성매매사이트광고가 2907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노상에 배포된 성매매전단지 171건, 앱 43건, 기타 19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됐다.

먼저 성매매사이트 광고건수가 많아 회선이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내년 관련 통신료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은 성매매 방지 목적이므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률과 신속하게 성매매광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매년 2만명 이상이 검거될 정도로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검거건수만 5046건, 검거된 인원은 1만1297명에 이른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고발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10여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mail]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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