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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득주도성장'놓고 설전..."국민이 모르모트냐" "체질개선위한 진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특히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감장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존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한)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홍 전 경제 수석은 불평등 불균형 해소 등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진통이라고 대응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시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밀어부치는 식의 인상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폭력적' 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다른나라 어디에서 형사처벌을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월 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으로 고용상황을 진단하는 것 맞냐"고 되물었다. 이어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증가폭 외에도 고용률 실업률 등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동철 바른미래당 위원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특히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전 경제수석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검증없이 적용했다며 "국민은 모르모트(실험 대상)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는 확신도 있어야 하고 검증된 이론이라는게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수도성장에 대해 '검증없이 실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장표 전 수석은 "실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홍 전 수석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서 나온 여러 논의를 종합적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며 홍 전 수석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 신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말한 것과,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상충하는 것 같지만 둘다 옳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수석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할일이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전수석은 "불균형한 성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간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