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남북 한강 하구 공동활용에 안보 논란

해수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된 남북 간 한강 하구 공동활용에 대해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또 5·24 대북제재 해제 논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질의도 잇따랐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한강 하구 개방은 남북 간 신뢰관계가 구축된 후에 해도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냐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려는 게 아닌,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합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기초조사는 수로조사 정도나 될 것"이라며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건 수로조사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전날(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해수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금시초문"이라며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e-mail]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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