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최종구 "은행들 근거없이 대출금리 못 올리게 하겠다 "

금융위
취약계층 상환 부담 줄일 실효있는 정책 추진 밝혀
ICO 금지 입장도 재확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서동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근거 없이 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본격적인 금리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금융정책에 집중됐다.

또한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요구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에 대해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출금리 조작 제재 근거 마련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도 부당액 환수에 이어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를 마련하되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정책 시행 이후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언급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그 방안 중 하나로 시범 운영 중인 DSR에 대해 고DSR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 금감원과 협의 중으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과도한 금리인상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보증부 대출 상품에 금리가 과도하게 차등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별로 볼 때 전세자금 보증부 대출이 등급별 차이가 적은 곳은 신용등급별로 1bp이나 많게는 30bp인 곳도 있다. 다만 부당하게 금리인상에 개입하지 않고 가산금리 인상 체계가 적절한지를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O 불확실성 여전 피해 심각"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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