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여전한 고용부진… 해법은 '친기업'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겨우 모면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102만명으로 9개월째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률은 3.6%로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자 증가폭도 8개월째 10만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성적표는 어느 모로 보나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면한 것은 다행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33만4000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2월부터 줄곧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까지 격감하면서 마이너스권 진입이 우려됐었다. 지난해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월평균 31만6000명을 유지했다. 정부의 올해 신규 고용 목표치도 32만명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여기에 비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고용재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13%), 도·소매업(-10%), 숙박·음식점업(-8.6%)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후유증에다 잦은 규제로 인한 건설업 불황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고용부진도 심각하다. 지난달에만 4만2000명이 줄었다. 그 이전 3개월(6~8월) 연속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다. 그럼에도 조선·해운·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여전하다.

우리 경제는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2%대 후반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목표에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고용부진은 경기불황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두 달짜리 알바자리 늘리기에 나선 현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고용부진의 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용부진 해법을 찾는 첫 관문은 일자리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에만 의존해서는 일자리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다. 민간부문이 전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반기업 정책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다. 친기업 정책을 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