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용인 일가족 살인’ 항소심 선고外

이번 주(10월 15일~19일) 법원에서는 어머니와 계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대표 이민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용인 일가족 살인'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어머니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계부마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그는 범행 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빼내 정 피고인과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역시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우병우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아내 이민정 정강 대표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가족회사인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배임한 금액이 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밖에 이씨는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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