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과정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3000여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열 공급을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된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2015년 2월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덕지구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가진 민간 업체가 사업참여를 희망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1개월만에 난방공사에 사업권을 넘겼다.

기존 열병합발전소와 배관망을 활용하면 540억원으로 가능한 사업이 새로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7112억원 상당의 대형사업이 바뀌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의원 측은 이 과정에 사업을 양수받은 지역난방공사는 자신들의 계획과는 상관 없는 삼천리 사업계획 용역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11억8000만원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지역난방공사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민간 업체가 산업부를 두 차례나 방문하고 참여의향서까지 제출한 기록을 근거, 지역난방공사가 사업권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열공급 시점을 2차례나 연기했다는 점 등을 들며 산업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도 2016년 지역난방공사 기관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원거리 수열을 하는 대신 인근 발전소의 잉여열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감사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전체 공급량의 74%를 15~25km 떨어진 곳에서 열을 끌어오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1.5km 배관만 건설하면 끝날 사업이 25km의 배관이 필요한 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배관이 도심을 관통하는 오산시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내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1단계 사업은 이동식 보일러로 대체하고, 2~3단계 사업은 기관 협의를 통해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이동식 보일러로 임시변통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업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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