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선 정책국감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국감 현장에서 맹활약 하는 여야 초재선 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과거 초중고에 이어 이번에 유치원 재단 비리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반향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 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300여만원을 편취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다른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 적립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거대 담론 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10일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의 '1588' 또는 '1600' 대표번호가 소비자의 고객서비스 목적 통화시 통화요금이 전액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가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50억 분으로 종량요율(초당 1.8원)로, 이를 계산할 경우 이용자 요금부담은 연간 5400억 원 규모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례적인 현장시찰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현장시찰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국감을 강조해 이번 과방위 국감도 현장 시찰 비중이 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감 둘째날인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모기업이 과거 해양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감점 항목을 통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선정 업체가 입찰 3개월 전에 이미 운항용 선박을 구매한 점도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리 구매한 선박이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천만원에 달한다"며 "또 입찰 전 해당 업체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함유 톱밥을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사용해 환경요염이나 각종질병 유발 우려가 높다며 농업진흥청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천일염가격이 생산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들어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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