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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강석진 의원 "산림청, '특정학맥' 전성시대"

[2018국감]강석진 의원 "산림청, '특정학맥' 전성시대"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특정대학 출신 인사편중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0명(38.5%), 특히 청장과 차장의 科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무려 13명(43.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편중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도 바뀌지 않은 오랜 병폐였지만 과거 정권의 각종 과오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선 가장 시급히 개선되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특정 학맥으로 불리는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가 특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특정 학맥의 인사편중은 주류와 비주류를 낳게 되고 조직 폐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종교배,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차장을 국정감사를 불과 3일 앞둔 10. 12 교체, 청장과 같은 과 동문을 승진 발령하여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같은 인사 관행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지난 해에도 국감을 불과 4일 앞둔 2017. 10. 13 차장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국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 차장을 교체, 인사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국감 경시, 국회 무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며 "편중인사는 '끼리끼리'문화 속에 주류 집단과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 비판과 반대 견해를 펼 수 없는 조직의 퇴행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