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5년새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실과 해당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자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비리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를 들면서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전달해야 한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추진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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