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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축물 내진설계 전국 평균 절반

주택 95.23% 지진 못견뎌 학교는 내진율 15.6% 낮아
지진방재연구원 등 조성위해 국비 요구했지만 진척 없어

【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내 주택의 약 95.23%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 내진 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 비율은 6.8%에 그쳐 전국 평균 1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의 지원 미비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 이런 결과를 빚은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지진 무방비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과 경북도가 제출한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내진율은 4.77%로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됐다.

또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60동 중 57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다. 종교시설은 13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197동으로 14.75%, 판매시설은 408동 중 33.8%가 내진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데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경북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 상황실 25곳 중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 현항을 보면 계획한 207건 중 88건(42.5%)만 처리됐다. 2016년 55.4% 계획대비 실행률은 더 낮아졌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도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62만1273동 중 내진을 확보한 건축물은 4만1955동(6.8%)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1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도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티 건축물도 전체 1만8879동 중 3818동이 내진 설계조차 안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공공시설물)은 2353곳으로 내진 비율은 39.4%에 머물렀다. 지난 2년간 도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은 59곳으로 내진보강률은 2.5%에 불과했다. 올해 보강 계획도 건축물 41곳, 교량 7곳, 수도 1곳으로 166억원 배정에 그쳤다.

임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에 2017년 포항 지진까지 겹쳐 내진확보와 안전성에 국민 관심이 많은데도 경북 내진 설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 지금이라도 철저한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진방재교육원 설립 시급

도는 지난해 9월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부계획은 △지진대응 조직 및 연구기능 강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 보강 △지진경보 및 대패 시스템 개선 △교육·훈련·홍보 강화 및 행동매뉴얼 정비 등 4개 전략이다.

도는 지진대비 안전조직 확대를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지진방재팀'을 지난해 신설하고, 올해 2명을 보강, 5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300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지민 진척이 없다.

내진율 35.9%(2016년)에 그친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9.4%까지 끌어올렸다.
내진보강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취득·재산세→종부·양도세 감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교철 안동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건물에 대한 지진보강 등도 중요하지만 이는 단시일 내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지진방재교육원'을 경북에 설치, 도민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관련 교육·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